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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살로 인한 사망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글쓴이 : 송수연 날짜 : 2016-05-13 (금) 18:05

 

 


대법원에서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사, 방송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아시아투데이, 한국경제]

 

 

 

보도에서는 다뤄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생명보험에 가입 시 자살을 할 경우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했었는데요

보험로펌에서는 자살로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문제로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기차선로에서 김씨가 자신 비관하여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 후 김씨의 부모는 2004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살은 재해사망에 해당되지 않아

생명보험의 재해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지급한 것입니다

 

 

 

김씨의 부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보험사와 논쟁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책임개시일 부터 2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약관은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로 인한 사망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평소 보험로펌에서도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문의에 답할때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고

약관을 바탕으로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의 사건사례처럼

보험사의 관행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면

약관을 확인하시고, 보험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보험사들의 관행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판례는 2010년 생명보험 표중약관 개정 전에

판매된 보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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