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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후 사망한 외국인의 임금 산정 기준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5:34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귀화 신청 후 사망한 외국인의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재판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망인은 조선족 동포인데, 방문취업비자(H-2)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던 중, 친구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입니다. 망인은 사고전에 귀화신청을 했는데, 귀화 불허 결정이 상태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방문취업비자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그 비자상에 표시된 국내체류가 가능한 기간만 국내임금으로 상실 소득을 보상하고, 그 기간( 약2년)이 지난 기간부터 60까지는 본국(중국 헤이룽성)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으로 8천7백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임한 후에, 출입국 사무소에 확인해 본 결과, 귀화 불허 결정이 난 이유는 귀화신청 후에 신청자인 망인이 사망했기 때문이지 귀화요건이 미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서울출입국사무소에 귀화가 허가될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결국 허가가 날 확률이 약 90%가 넘는 다는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60세까지 국내임금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원금만 1억 6천여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귀화신청 후 사망한 외국인의 임금산정 기준에 대한 재판후기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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