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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가 문제된 사안 by 보험전문 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5:3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입니다. 

이번에는 재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재해사망으로 판결난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망인은 유아풀장에서 다이빙하여 들어간 후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일반사망시에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재해사망시에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인 보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의 고지혈증 등의 질병이 있었는 바, 재해사망은 아니라고 보아 7천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망인이 고지혈증은 있었지만 특별한 혈압, 심장기능에 이상이 없었음을 밝히고,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한여름에 음주상태로 30분간 도보를 했는 바, 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해 사망으로 판단하여 1억 4천 전부를 지금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보험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에서 재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가 문제된 재판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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