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개

LAW FIRM INTRODUCTION
재판후기
총 게시물 7건, 최근 0 건 안내 RSS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다발성 뇌내혈종, 연고 방문취업비자의 상실소득에 대하여 by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5:34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다발성 뇌내혈종 등의 손상과 개호의 필요성, 연고 방문취업비자의 상실소득이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다발성 뇌내혈종 등으로 전두엽, 측두엽 등의 손상이 있으나 개호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고, 방문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므로 국내에 체류가능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본국인 중국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며, 합의금으로 1억 6천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에서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신체감정을 시행하였는데, 1일 8시간 16.5년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방문취업 비자 중에서 국내에 친척이 있어서 그 친척의 초청으로 입국하였는 바, 일반 방문취업비자와는 달리 60세까지 국내임금을 기준으로 상실 소득을 산정하여햐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4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다발성 뇌내혈종, 방문취업 비자의 상실소득이 문제된 사안에 대한 재판 이야기였습니다.  


 


자동등록방지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총 게시물 7건, 최근 0 건 안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  공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그 범위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보험지급액… 첨부파일 인기글 보험로펌 12-08 1671
6  시공참여자(십장, 오야지)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by 보험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인기글 관리자 12-05 1588
5  지정차로 위반의 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500
4  다발성 뇌내혈종, 연고 방문취업비자의 상실소득에 대하여 by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087
3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현장소장의 과실이 큼니다 by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337
2  재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가 문제된 사안 by 보험전문 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074
1  귀화신청 후 사망한 외국인의 임금 산정 기준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1호 사무실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119
PC버전 보기 카카오톡 문의 톡톡하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