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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의 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5:35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서는 지정차로 위반의 과실에 대한 재판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망인을 충격한 사안입니다.

보험사는 오토바이는 2차로로 진행해야 하는데 1차로로 진행하였고, 만약 2차로로 진행하였다면 좌회전하던 가해자와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지정차로 위반 등으로 인한 과실을 상당히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위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 데, 지정차로는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사이에서 차선 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사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상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지정차로 위반의 과실에 대한 재판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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