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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십장, 오야지)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by 보험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5:3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입니다. 

이번에는 시공참여자(십장, 오야지)에 대하여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재판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소위 십장, 오야지로서 판넬 조립 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십장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상 정해진 금액을 받는데, 그 금액에서 인부들의 일당을 주고 난 나머지가 이윤이 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이고, 그러므로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십장도 시공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십장이 공정을 관리한 댓가로 받는 수당의 성격을 갖는 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십장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그 유족에게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상은 보험전문 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에서 십장,오야지 등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재판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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