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과실의 의의 및 적용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만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는 피해자의 부주의도 기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손해의 발생,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경우, 모든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하라고 한다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법원은 손해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의 전부를 공제하고(손해액이 5천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50%라면 50%인 2천5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천5백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60%를 공제합니다(위자료가 5천만원이고, 과실이 50%이면 50%의 60%인 30%만 공제하니 5천만원의 70%인 3천5백만원을 배상해야 됩니다).
판단방법
교통법규위반 여부와 통행우선권을 기본인자로하여 과실비율을 수치화하되(기본과실),도로상황, 차량속도, 통행상황 등 기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 과실을 수정(수정요소)합니다.
기본과실은 유형별로 정하여져 있는데, 크게 1)차량 대 보행자 사고 2)차량 대 차량 사고, 3)동승자가 다친 경우로 나누고, 각 유형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과실의 수정요소
보행자 과실의 수정요소
가감비율 보행자 과실의 가산 요소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비고
5% 야간, 보행자의 음주
보행자의 돌연 멈춤, 뒷걸음질, 뛰어서 횡단, 사선횡단.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5~10% 지하차도 출구, 간선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장소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과속
보행자가 어린이, 유아(6세미만0,
노인(65세이상), 맹인, 지체장애인
 
10% 차량의 바로 앞, 뒤로 횡단 다른차량이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멈춰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만 교차로를 통과 하다가 사고가 발생  
10~20%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
중앙분리대 등 횡단제한시설이 있는 곳
   

차량 탑승자의 수정요소 및 동승자의 안전운행 촉구의무
수정 비율 차대차 과실의 수정요소 동승자의 안전운행 촉구의무 비고
5% 정원초과    
5~10%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과속    
10% 안전띠 미착용 무면허운전을 알고 동승  
10~15% 안전모 미착용    
10~20%   졸음운전을 알고 동승  
20% 적재함 탑승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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