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득/통계소득
소득액의 의미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소득액(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얻는 이익인 바,
①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그 자체이고
② 사업자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에서 종업원 노무 대가 등 경비와 투하 자본에 대한 이자, 점포 임대료, 영업권 및 특허권 등에 대한 수익인 자본 수입을 공제(노무가치설) 한 것이 됩니다.

수입액은 사고일 이전 1년동안 또는 사고 발생 전년도의 1년동안의 총소득을 12로 나는 월 평균소득에 의한다.
최소한도의 소득보장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은 얻는 것으로 보기에, 무직자, 취업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 건설물가월보나 농협조사월보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인정한다.
직장에 종사하는 자라도 그 수입이 일반 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차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당시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한다.
실제소득의 입증・산정방법
소득의 입증은 기본적으로 세무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세무신고소득이라도 사고 후에 윈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소득이 사고 전인지 후인지 잘 살펴보어여 하고 사고 전의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차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 후 신고소득은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세무자료와 급여내역서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신고소득을 상회하는 임금대장 등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영세업체 등 원천징수가 행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사문서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소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자유업자에는 의사, 가수, 건축사, 변호사, 개성이 강한 예술가 등이 속하는 데, 총수입액은 변호사, 의사의 경우 신고된 매출액 또는 위임장, 진료차트, 보험환자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양이 많아 곤란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총수입금에서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다.
자본수입에 대하여는 (임차보증금 + 투하시설비) *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공제하는 방법을 쓴다.
통계소득의 적용
소득액이 입증이 어렵다고 하여 곧바로 일용노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한다.

근로자는 신고된 소득이 적거나 없고 실제 소득을 입증하고 어려운 경우에, 자유업인 사업자는 총수입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통계소득의 적용이 문제되고, 개인노무중심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체고용비의 입증이 곤란하기에 처음부터 통계소득의 적용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보험모집인과 같이 개인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는 통계소득의 적용과 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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