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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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치료비 중 인정되는 항목과 문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8 (월) 09:51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기왕치료비 중 인정되는 항목과 문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항목 

 

  입원 중 경우의 식대, 교통비, 주차장비,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은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2. 문제되는 항목 

 

① 입원 치료비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모두 인정하여도 좋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원고가 부당하게 장기 입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입원기간 이후에 지급된 식대나 병실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퇴원을 못한 이유가 입원치료비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이는 결국 가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한방치료비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은 인정되나 이와 관계가 없는 보약은 인정되기가 어렵다. 그러나상해로 허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가 있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기왕치료비 중 인정되는 항목과 문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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