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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조사 사진과 비디오테이프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8 (월) 09:54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미행조사 사진과 비디오테이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서설



  개호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 측에서 피해자를 미행하여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촬영하여 감정결과와 모순되는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





2.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주거에 침입 한다던지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증거채택을 거부하여 증거자료에서 배제 할 수 있다.  

 

 

3.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였을 경우 초상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소송의 가해자가 입증활동의 일환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이는 여명단축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재감정을 하는 것이 좋지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개호와 여명단축 정도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원고가 현장사진인 점을 인정할 경우에는 증거로 함에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촬영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입증시킬 수 있다. 과거에 사진은 기계적 조작에 의하여 피사체에 대한 영상을 객관적으로 현출하는 것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요즈음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사진변조 및 합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원고가 다투는 경우에는 엄격히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미행조사 사진과 비디오테이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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