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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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및 산정기준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8 (월) 09:55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및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청구권자의 범위



  민법 제 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자료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도 행사할 수 있는 바, 판례와 통설은 위 법조항은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없는 형제자매, 외조부 등의 친족들의 청구도 인정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산정기준





  위자료도 점차적으로 정액화되어 가는 경향이 현저한 바, 현재 실무에서는 대체로 원고들 가단 전체에 대한 금액(8천만원)을 기준으로  

8천만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 1 - 피해자의과실 ] X 60%  

의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재판부 사이에 편차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위자료의 정액화는 바람직하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후유장애가 한시적인 경우 실무는 기준이 되는 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하여, 3년 한시장해인 경우 해당 노동능력상실률에 3/10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위 방식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연령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당히 가감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및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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