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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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8 (월) 09:55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의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작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피해자 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의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 

  





2. 피해자의 사정





  고려요소인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이 있다. 

  피해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설과 참작설의 대립이 있으나 참작설에 따라 아래 산정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영한다. 

  피해자 측의 과실과 관련하여, 호의동승한 피해자의 경우 단순 호의동승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자료 감액사유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해자측의 사정





  가해자 측 사정으로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직업, 재산상태 등이 있다. 

 

 

4. 형사합의금의 고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는 경우 실무에서는 통상 합의금액이 1/3이나 1/2을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경향이나 가능하면 위 금액 정도를 참작한다는 생각으로 위자료액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자가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는 소액재판이 적지 아니한 바, 통상의 화해권고조항만으로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는지,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는 경우 이를 화해권고결정문이나 조정결정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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