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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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치료비 중 상당성이 부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8 (월) 09:5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기왕치료비 중 상당성이 부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상급병실료



  상급병실료는 치료비 병세서에 비급여항목인 병실차액으로 처리된다. 원칙적으로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으로서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의한 경우, 치료행위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병원의 병실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특실을 사용한 경우임을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서 입증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장기입원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규모 개인병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 무조건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특진료, 지정진료비, 선택진료비 





피해자의 상태가 특별히 지정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지정진료를 받앗다면 이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수준의 양호한 설비가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지정진료를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폭넓게 특진료 등의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기왕치료비 중 상당성이 부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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