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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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의 필요성 및 실제 치료 여부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8 (월) 09:53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향후치료비의 필요성 및 실제 치료 여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향후치료의 필요성



  향후 치료의 필요성 및 그 구체적 내역은 의학적 판단에 의하는데 

① 부상이 치유된 후에 남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비용 

②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는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 복용비, 마비환자의 작업치료비용과 같은 증상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비용이 있다.  





2. 예상기간의 경과와 실제 치료 여부 





  한때 예상되었던 치료비, 개호비, 의료보조구비라 할지라도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감정결과의 취지가 변론종결 후에라도 언젠가는 향후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전에 실제 치료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 및 실제 치료 여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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