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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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산정의 기준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8 (월) 09:53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일반수가 문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 측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감정병원에 따라 일반수가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해 오는 곳도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해 오는 곳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때에 이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수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향후치료비는 보험관계의 청산을 전제로 피해자가 판결금액을 수령한 다음 일반환자로서 향후 치료를 받을 경우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로서 자기가 직접 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보험회사의 보증 아래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수가기준에 의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도 성형수술비에 대하여 일반수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중간이자 공제 





  향후치료비 중 1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는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통상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고시부터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화해권고나 강제조정시에는 화해권고결정일이나 강제조정결정일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는 1년 단위나 수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을 최초지출일로 하여 사고시부터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3. 조정해야 할 향후치료비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에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오랜기간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감정병원에 따라 향후치료비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신체감정결과 물리치료비가 과다하게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현재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차 발생 가능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주의하여야 한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향후치료비 산정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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