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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의 규범적 판단 및 기왕개호비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8 (월) 09:53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개호의 규범적 판단 및 기왕개호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개호의 의의 및 규범적 판단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주요한 것은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체위변경의 5가지 이다. 

 

  신체감정서에는 개호여부나 개호시간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간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술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호의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결과 보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개호 인정여부나 개호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2. 기왕 개호비 입증방법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부상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개호기간을 정한다.





3. 기왕 개호비 인정기준





  요추나 경추부의 경우 수술을 1회 정도 받은 경우 1개월 정도의 개호비를 인정하고,  

  요추나 경추부에 대해서 수술을 받지 않고 입원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아에 대하여는 성인에 비하여 넓게 인정할 수 있다.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에는 간호사의 전적인 간호를 받으므로 개호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청구권자 및 개호비용의 범위





  기왕의 개호비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근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근친자가 개호비를 직접 청구하면서 개호를 위하여 휴업함으로서 입게 된 손해를 개호비로 청구하거나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호비용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지 않는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개호의 규범적 판단 및 기왕개호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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