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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개호비의 규범적 판단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8 (월) 09:54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향후개호비의 규범적 판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향후개호의 필요성이 있다 함은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남아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생명유지, 일상생활 동작,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신체장해에 대한 신체개호 뿐 아니라 정신장해에 대한 감시개호도 인정된다.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주요 신체장해는 완전 또는 부완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불능 또는 보행장해, 배뇨, 배변의 장해, 정신장해, 양안의 실명 등이다. 

 

  정신장해와 관련하여 기질적 정신장해, 우측반신불수, 좌안실명 등의 상태로 지능이 유치원 아동 수준으로 판단능력 및 감정 조절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리고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개호가 인정되고, 

  맹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 까지는 1인, 그 이후 기간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88다카2120). 

 

  규범적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감정결과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보행시의 보호 및 부축뿐으로서 다른 일상적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보조구인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의 적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인 경우라면 보행장해 등의 후유증 자체는 영구적이라도 평생개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향후개호비의 규범적 판단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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