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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용의 기준 및 개호의 정도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8 (월) 09:54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개호비용의 기준 및 개호의 정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개호비용의 기준



  판례는 건강한 성인여자에 의한 개호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성인남자에 의한 개호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호비용은 피해자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이면 도시 일용노임을, 농촌지역이면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최근 실무례는 도농가의 거리가 멀지 않고 농촌지역 거주자라도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시 일용노임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2. 개호의 정도





①서설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일에 몇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심리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1인 개호의 원칙과 예외 

  개호의 속성상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로 족하다는 것이다(1인 개호의 원칙).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 즉 

1) 식물인간으로 완전사지마비 상태 등 피해자가 운동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경우 

2) 거동장해(신체개호) 외에 정신적 장해가 있어 누군가가 옆에서 항시 감시(감시개호)하는 필요한 경우에는 1인이상의 개호를 인정 할 수 있다. 

   

  그리고 개호내용이 장시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배변, 배뇨의 보조, 식사, 착탈의 등의 보조와 같이 몇시간 간헐적 개호에 불과한 경우에는 1/2인(4시간), 6시간 개호도 인정한다. 

 

③ 실무례 

  신체개호에 대하여는, 의식이 있는 사지마비는 1인 개호를, 하지마비 또는 상지마비에는 0.5인 개호를 인정한다.

  그런데 사지마비에 기도확보를 위하여 가래를 제거하고 체위변경이 필요하면 1.5인을, 식물인간 등 의식이 없으면 2인개호를 인정한다.

  그리고 부전마비의 경우에 완전마비와 정도를 비교하여 개호시간을 경감한다.

  정신과적 장해에 대하여는 이동, 음식물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이 자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두부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호를 인정한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개호비용의 기준 및 개호의 정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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