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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지급방식 및 여명단축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8 (월) 09:54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개호비 지급방식 및 여명단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개호비의 지급방식과 청구권자 등



  피해자가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등 선택할 수 있으나 식물인간 등의 경우처럼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구하였더라도 법원재량으로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아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또 지급청구를 받지 않고 있더라도 통상의 개호인 비용 전액의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개호인인 근친자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여명 단축





  신체감정의가 피해자의 여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개호비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채택하는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개호비 지급방식 및 여명단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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