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
총 게시물 151건, 최근 0 건 안내 RSS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사망보험금 승소판례(밤샘작업 사실 알고 동승한 과실과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 과실 10%만 인정함) - 2013나35886호 화해권고결정

글쓴이 : 대산 날짜 : 2015-03-09 (월) 16:46

사망보험금 -  2013나35886호

 

1. 결정 요지

 

가. 밤샘작업 사실 알고 동승한 과실과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 과실 10%만 인정함

 

나. 교통사고이나 산업재해에도 해당되는 사건으로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지급받는 유족급여 123,370,000원과 장례비 4,500,000원을 공제하고 총 15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입니다.

 

2. 결정 원문








 

 


대산 2015-03-09 (월) 16:51
* 비밀글 입니다.
댓글주소
자동등록방지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총 게시물 151건, 최근 0 건 안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1  2012가단 128575(지주막하 출혈 및 전신타박상 보험금) 인기글 아자르 05-08 918
120  2013가단49114(양측 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보험금) 인기글 아자르 05-07 1382
119  2013가단77896(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인지장애 보험금) 인기글 아자르 05-06 1040
118  2012가단 249793 판결문(외상성 경막하 출혈 교통사고보험금) 인기글 아자르 05-01 1910
117  2013가단227215호 화해권고결정(사망보험금) 인기글 보험로펌 04-15 890
116  2013가단5164061호 화해권고결정(사망보험금) 인기글 빠방이 04-10 1202
115  사망보험금 승소판례(밤샘작업 사실 알고 동승한 과실과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 과실 10%만 인정함) - … 1 인기글 대산 03-09 1529
114  사망보험금 승소판례(신호위반 무단횡단에 과실 60% 인정) -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73658 판결 1 인기글 대산 03-09 2120
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45183 손해배상(자)화해권고결정 1 인기글 대산 03-09 2281
1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49793 화해권고결정 인기글 관리자 12-05 1119
1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5037 판결문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188
1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8340 결정문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586
10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 61309 판결문 1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105
1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119786 판결문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924
1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827 화해권고결정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132
PC버전 보기 카카오톡 문의 톡톡하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