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대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이 회사사이트에 가입하여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원(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 법률 정보 및 무료상담 제공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의 철회는 회원 탈퇴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제8조 법무법인 대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9조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거래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 등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6. 회원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7.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③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⑥ 회사나 다른 회원의 저작권 혹은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⑦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⑧ 스팸성 게시물인 경우
⑨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③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④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14조에 정한 방법으로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4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 상담을 통해 정보 취득목적으로만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5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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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2012가단 249793 판결문(외상성 경막하 출혈 교통사고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