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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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 22811(주취상태에서의 익사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글쓴이 : 아자르 날짜 : 2015-05-29 (금) 19:11

2014나 22811(주취상태에서의 익사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1. 개  요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1에게 42,000,000

원고2에게 2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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