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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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8901 (교통사고로 인한 배뇨장애 및 발기부전등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글쓴이 : 아자르 날짜 : 2015-10-15 (목) 09:21

2014나18901 (교통사고로 인한 배뇨장애 및 발기부전등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 개 요

 

 원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 후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위 돈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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