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신호위반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해 급정차할 수 있게 대비할 의무는 없으므로 면책된다.
다만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면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큰 경우이므로 운전자에 20%~50%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형은
1)횡단사고
2) 횡단보도를 횡단
3)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
4) 횡단보도와 상당히 떨어진 곳을 횡단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기본과실은 아래와 같다. "

횡단사고
무단횡단 뒤차의 과실 60~80%
횡단보도 횡단보도 부근 횡단보도와 상당히 떨어진 곳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0% 횡단보도보다 15%추가 무단횡단에 비하여 5~10%가증
녹색 출발
적색사고
25% 횡단보도보다 10%추가
적색 50%치료당 5%추가 횡단보도에 준함
신호등이 없는 경우 0% 무단횡단보다 5%감산 무단횡단에 비하여 5%가산

횡단사고의 보행중 사고
보도 0%  
차도 20%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0% 측단 통행
15% 가운데 통행
차도에서 택시 잡으려다 10% 밤, 통행빈번 각10%추가

기타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 30~40% 밤 20%, 통행빈번10%추가
후진차 10~20%  
대중교통 이용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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