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SAN LAW · CASE REVIEW

횡단보도 보행자 역과사고

10주 중상해 · 벌금형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형사재판 · 판결 사례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역과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등이 형사재판에서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03 / DAESAN'S RESPONSE

법무법인 대산의 대응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사고 이후 피해 회복과 관련된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04 / CASE RESULT

판결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이 제시된 가운데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판결문에 기재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