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SAN LAW · CASE REVIEW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형사판결 사례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관련 법률의 적용과 형사처벌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경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해 어린이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등 양형에 관한 사정이 검토되었습니다.

03 / DAESAN'S RESPONSE

법무법인 대산의 대응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조력하였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 및 의뢰인의 양형에 관한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내용과 재판부가 인정한 양형 사유는 판결문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 CASE RESULT

판결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선고된 징역형이 곧바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관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