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SAN LAW · CASE REVIEW

버스 운전사 비보호 좌회전 사고

전치 12주 상해 · 공소기각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형사재판 · 공소기각 사례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버스 운전사로,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형사합의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는 당시 교통신호와 도로 상황,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이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함께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소기각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03 / DAESAN'S RESPONSE

법무법인 대산의 대응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조력하였으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고, 해당 사정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을 재판 과정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진행 경위와 변론 내용은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 CASE RESULT

판결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소기각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유죄·무죄 판단과 달리, 법률상 소송조건 등 절차적 사유로 형사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은 버스의 비보호 좌회전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에 관하여, 공소 제기 이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