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 손해배상

총 6,260만 7,000원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 손해배상(자) ·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5년 5월 새벽, 서울 강동구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인지장애와 보행 및 이동의 이상, 무릎 관절증, 어깨 관절병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대산의 추연식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의 치료 경과와 후유 증상, 손해배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의 관련성

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이후 나타난 여러 증상에 관하여 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치료 경과와 손해배상 범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소득자료, 사고 이후 치료 경과 및 후유 증상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살펴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③ 보험사와의 손해배상청구 해결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항목과 산정 기준 등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3 / LEGAL REVIEW

사건 진행 및 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농축산물 소매업에 종사하였다는 점과 사고 이후 여러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2,940만 3,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각 1,160만 2,000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의 합계는 6,260만 7,000원입니다.

04 / CASE RESULT

사건의 처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9월 22일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원고: 29,403,000원

② 나머지 원고 3명: 각 11,602,000원



총 지급 결정금액: 62,607,000원



지급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결정서에는 기한 이후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손해배상 문제를 법적 절차를 통해 다루고, 보험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