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상고심
상대방 상고 전부 기각 판결

손해배상(자) · 교통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상고심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이후,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총 3명이었으며,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였습니다.

원고들은 법무법인 대산의 추연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9월 15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 판단
민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판결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②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상고심에서는 상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원심판결의 유지 여부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경우, 상고심 결과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거나 파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의 판단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03 / LEGAL REVIEW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제1부는 피고 측이 제기한 상고이유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04 / CASE RESULT

판결 결과 및 의미

대법원 2017년 12월 27일 판결

1.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판결로 피고 측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 측에 유리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의 상고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와 손해액에 관한 검토뿐 아니라,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문제 되는 법률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