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산재 불승인
항소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산업재해 · 뇌출혈 · 업무상 질병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의 전화상담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2013년 11월 4일 오전, 근무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병원에서 뇌출혈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발병 직전 증가한 업무부담 등이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제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대산이 의뢰인을 대리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이 사건의 핵심은 뇌출혈이 개인적인 건강상 요인만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습니다.

② 콜센터 상담업무의 정신적 부담
의뢰인은 고객의 불만과 요구에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 특성과 지속적인 정신적 부담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③ 발병 직전 업무량과 근무환경의 변화
발병 전 통화량과 통화건수의 증가, 상담업무의 집중도, 휴식시간의 실제 활용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④ 기존 건강상태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기존 건강검진 결과에서 일부 위험요인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 / LEGAL REVIEW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환경, 발병 전 업무량의 변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콜센터 상담업무가 고객의 불만에 응대하고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수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발병 직전 통화량과 통화건수가 증가한 점, 상담업무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점, 고객 응대 과정에서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교적 젊은 연령이었고, 기존 건강상태만으로 뇌출혈 발생을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인할 수 있으며,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04 / CASE RESULT

판결 결과 및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8년 4월 4일 판결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① 제1심 판결 취소
②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③ 소송총비용은 근로복지공단 부담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업무시간만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정신적 부담, 발병 직전 업무환경의 변화, 기존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콜센터 상담원과 같이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뇌출혈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업무환경과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특정 보험급여의 지급이나 보상금액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